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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대법원 이재명 판결 "대선 개입" 규탄
2025-05-09 오전 7:03:11 서울매일신문TV mail seoulmaeil@daum.net
    법학교수들, 대법원 이재명 판결 "대선 개입" 규탄…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 대선 개입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사진제공=박균택 의원실


    김서중 기자 / 전국 법학교수들이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선 개입"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고심이 9일 만에 이뤄진 점을 들어 "초고속 급발진성 판결"이라 비판하며, 대법원의 조기 대선 개입 의도를 의심했다.


    성명서는 또한, 판결의 내용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선거인의 시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사용하여 유죄를 속단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이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관 수 증원과 헌법소원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에 공판기일을 조기 대선 이후로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서울매일신문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5-05-09 07: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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