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살 때 배터리 정보 상세 공개

제조사·생산국 등 공개 의무

서울의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사진 뉴시스

김형철 기자 / 앞으로 전기차 판매 시 소비자에게 배터리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제공해야 한다. 또 배터리 관련 결함 반복 시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구체화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판매 시 판매사가 구매자에게 현재 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형태, 셀의 주요원료 등 6종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배터리의 출처와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 정보 제공 방식도 다각화된다. 기존 단순고지에서 벗어나 판매자 누리집,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공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2년 이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해당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중지 명령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배터리 화재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