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회의(9.21.) 결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안영만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주간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계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9.21.(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및 실질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와 ASEAN 관련 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데 이어, 올해로서 3번째 열리는 회의이다. 

3국 장관들은 대북정책 관련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들은 동북아, 중동 등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3국 간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세 장관은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의 준수, 해양안보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초국경범죄 대응,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등 3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들은 글로벌 경제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3국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세 장관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력 증진, 경제적 강압 대응 등에 있어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3국 장관들은 지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7.7.) 계기에 체결된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MOC)」를 효과적이고 호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된 것을 환영하였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이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각급 협의체를 더욱 활발히 가동하기로 하였다. 3국 장관들은 앞으로도 주요 다자회의 계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에 최대한 자주 만나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지평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