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AI 등 관련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정책 협약 체결

▲ 한음저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창작자보호 위한 정책 협약 체결 왼쪽부터 한음저협 백승열 대외협력국장, 한음저협 황선철 사무총장, 한음저협 박학기 부회장, 김윤덕 국회의원, 홍성진 보좌관(김윤덕 의원실), 한음저협 김창교 대외협력팀장 사진제공=한음저협

김서중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26일(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한주 정책본부장)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등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음악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AI 시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과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체계 구축 등에 뜻을 모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은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검토·지원하고, 한음저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김윤덕 의원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한 저작권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학기 부회장은 “음악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하는 이번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