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2025 대선장애인연대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 정책협약식 개최

장애유형별·특성별·지역별 45개 장애인단체 연합체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 요구 공약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약속

▲ 2025 대선장애인연대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 정책협약식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서중 기자 /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5월 14일(수)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와 공식 정책협약식을 갖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이행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이 실질적인 필요한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주요 정당과 공식적으로 논의 및 협력 촉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전국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10대 핵심 요구 공약, 제도·인프라 과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등 현장 기반의 공약 요구안을 마련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대표적으로 핵심 요구 공약인 ▲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 설치, ▲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 전문방송 방송발전기금 지원 확대 등 장애인의 삶 전반에 걸쳐 겪는 구조적 차별과 배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2025 대선장애인연대 참여단체 대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장 서미화 의원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국정 운영과 예산 편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향후에도 타 정당과의 정책협약을 지속 추진하며, 정당과 정치가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을 견인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삶이 더 이상 정책의 주변이 아닌 중심이 되도록, 연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과 정책 공간에서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