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법안 발의

임오경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 위한 게임법 개정안 발의

게임사 장애인 게임 접근성 지원해도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없어

임오경 의원 발의 게임법, 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 및 국가지원 확대

임오경 의원 "게임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문화, 장애인도 게임 누려야"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임오경 의원실

김서중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이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생활이 되었음에도,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의 게임 이용 지원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게임법에는 관련 지원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로 넥슨, 넷마블,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색약 전용 패치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지원하는 게임사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은 “게임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문화인데, 장애가 게임 이용을 막는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도 게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