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당사자 권리 보장 목표

▲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서중 기자 / 오는 7월 10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 돌봄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돌봄과미래, 남인순·김예지·서미화·최보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당사자 중심의 검토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목표로 통합 지원 대상자 선정, 계획 수립 및 조정 절차,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당사자 관점의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돌봄과미래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구성하여 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제정안 초안을 논의해왔으며, 올해 대선 기간에는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정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국정과제 제안 등을 추진하며 정책 기획에 적극 참여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이원필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사회 돌봄의 중장기 방향, 시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방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이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7월 21일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 전에 공식 의견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는 "통합돌봄이 당사자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제도 설계 단계부터 당사자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여는 구글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