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농해수위 통과… 본회의 통과 촉구

▲ 전국한우협회 2024 한우반납집회 사진제공=전국한우협회

김서중 기자 / 지난 6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 1년 만의 성과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한우협회 2024 한우반납집회 사진제공=전국한우협회

한우법에는 FTA 관세철폐에 대비한 한우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우 유전자 보호, 중장기 수급 정책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경영비 부담 완화, 탄소저감 촉진 등이 있다.

현재 한우 농가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료값 인상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장벽 철폐 압력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한우법의 상임위 통과는 농가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 전국한우협회 2024 한우반납집회 사진제공=전국한우협회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우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가 절실하다. 정부와 여야는 상임위 통과를 존중하여 법 제정에 협력해야 한다. 8만 한우 농가는 국회의 신속한 입법 절차 진행을 촉구하며, 한우법 발의 및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