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세무조사 분야 혁신 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에 「조사인력 풀(Pool)제」를 시범 운용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건별로 조사국의 각 계장에게 배정하고, 계장이 팀장으로 소속 계원들과 수행하는 것인데, 이와 달리, 조사인력풀 제도는 조사 건별로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과 특성에 맞는 조사요원을 수시■변동 배치하여 최적의 조사팀(드림팀)을 구성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즉 조사관들은 계 소속 개념이 없이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별 특성(제조, 건설, 금융 등) 및 각자의 전문 분야(국제조사, 전산, 재무분석 등)에 따라 수시■변동 배치되어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대기업 세무조사시 조사 건별로 최적의 전문가들(국제조사, 엔지니어, 전산, 재무분석, 경제 분야 등)로 구성된 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하는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조직형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이 많은 대형 로펌(법무법인), 컨설팅 회사 등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실시 배경에 대해 조사 건별로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의 효율성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고, 특히  조사팀원 상호간의 경쟁 및 견제 작용을 통한 조사 관련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엿다. 시행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및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각 1개과에서 3월부터 시범 실시한 뒤 시행성과 및 문제점 분석 후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김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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