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통과에 총력전 

도 산업국장, 국회 국토위 전체 의원실 찾아 입법 시급성 설명

특별법 제정 노력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계획에도 속도 

국토교통위원장실 보좌관 면담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위원장실 선임비서관 면담

권대현 기자 / 경상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1월 9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체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 의원 및 보좌진들과 면담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입법을 요청했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연구산업정주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도는 특별법 제정 노력과 함께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립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을 토대로 사천시와 협력해 건설공사를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주거교육문화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첨단도시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사천시가 우선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인허가 특례와 규제 완화도 가능해진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지역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새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맞물려 우주항공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이 재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속적인 국회 방문과 관계 부처 협의, 전문가 정책 토론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