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약사회의 리도카인 판결 왜곡 해석 강력 규탄

“직역 이기주의, 국민 건강 위협”

▲ 대한한약사회

김서중 기자 / 대한한약사회는 18일, 대한약사회가 리도카인 판결을 왜곡하여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을 불법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약사회의 주장이 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것으로, 국민 건강 접근권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리도카인 판결이 ‘전문의약품의 무자격 사용’에 대한 판단일 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판결의 본질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며,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적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 판결을 일반의약품 시장 독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논리의 비약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했다.

한약사회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와 국정감사 답변서,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등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권한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법 어디에도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낮추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직역 독점 시도이며, 한약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약사회가 한약 기반 의약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약사회의 주장대로 직역 구분을 엄격히 적용하면 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약사회가 자신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도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