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먹은 고양이’ 철퇴...'부정환급' 세무공무원 중형

인천지법, 징역 10년·벌금 200억원 선고
8급이 유령업체 세워 부가세 100억원 챙겨

박건화 기자/ ‘생선을 지키랬더니’...“생선 먹은 고양이’에 철퇴가 내려졌다. 8급 세무공무원이 공범들과 짜고 유령 무역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인 징역 1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33)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9년과 벌금 10억∼180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세무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 개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A씨는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이 가운데 한 업체에 매입실적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 모두 9차례에 걸쳐 100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급 받은 돈 100억원 중 A씨는 45억원을 챙겼고, B씨(39.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가33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뉴스를 들은 한 시민은 ‘생선을 지키랬더니...몰래 생선을 다먹어치운 검은 고양이꼴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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