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속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부동산 미등기전매 및 명의신탁, 무등록 중개행위,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을 한 부동산투기사범을 집중단속하여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총 61명을 적발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고가로 전매한 김모씨등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2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2명을 지명수배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착수한 것은 정부의 신 행정수도 지방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충청권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유력하여 충청권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과 홍성지역 및 예산지역에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편승하여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명의신탁, 무등록 중개행위,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투기 붐이 일고 있다는 첩보 입수한데 따른 것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투기를 조장하여 사회풍토를 해치는 등 투기세력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민생침해사범 척결차원에서 내사 착수를 하게 됐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모씨는 (구속, 부동산중개업) 2004년 4월경 김모씨 소유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소재 답 약 2,500평을 약 4억원에 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조세부과를 면하고, 전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같은 해 4월말 위 토지를 이모씨 등에게 약 5억 2천만원에 매도하여 전매 차익 약 1억 2천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는 (구속, 부동산 투자관련 회사 운영) 2004년 2월경 김모씨 소유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소재 답 2,400평을 취득하고도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부과를 면하기 위해 상피의자 이모씨에게 명의수탁을 제의하여 이를 승낙 받고 같은 달 19일경 위 이모씨에게 명의신탁함. 피의자 김모씨는 위 이모씨에게 명의신탁한 위 부동산을 13필지로 분할하여 10명의 매수인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2억 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연기■공주지역이 행정중심도시로 확정되었고 홍성지역 및 예산지역의 충남 도청 이전 예정설로 인하여 새로운 투기양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민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하여는 민생침해척결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아침일보 www.NO1-korea.com 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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