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14%다. 예년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검찰이 발끈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검찰이 최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일부 중앙 언론들이 최근 보도한데 따르면 2004년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총 10만683건의 영장청구 건수중 1만4767건이 기각돼 14.7%를 기록, 2003년의 7.8%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는 치명적 상태의 중국산 인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상인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중 13명이 기각되자 이를 비난하는 A4용지 2장 분량의 글을 발표해 파장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언론에 발표된 검찰측 주장 내용을 보면■이 사건은 독약을 판매한 사안이므로 일단 전원을 구속했다가 사유가 있으면 구속적부심제도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라며 ■언제부터 독약을 판매해도 구속되지 않는 나라가 됐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다.
   물론 서울중앙지법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을 통해■검출된 성분은 독약이 아니라 농약성분으로 어느 인삼에서나 다 검출된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허용기준치, 압수물량, 동종 전과 등을 따져 구속을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사건도 있었다. 연합뉴스가 최근 보도한데 따르면 지난달에는 거액의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된 데 반해, 그 돈을 받은 혐의의 당사자는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때마다 법원은■돈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돈 준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각각 다른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관계자는 ■돈을 준 사람은 구속하고 받은 사람은 불구속하면 앞으로 누가 진술을 하겠나■며 ■인권도 중요하지만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법원의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법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실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과거 피의자 인권이 강조되지 않던 시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됐던 시절의 향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과연 검찰-법원 힘겨루기인가. 아니면 시대적 흐름의 어쩔 수 없는 과도기적 불만인가. 국민들은 지켜 볼 뿐이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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