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시의원, 서울시 미세먼지 중·장기적 대책시급!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마련 요구

박건화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환경문제와 사회 공공성확대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광수(노원5)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가 미약하다”고 운을 뗀 뒤 “보다 적극적이고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 서울시가 주최한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해 11월 20일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표하면서 같은 내용을 언급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5일과 17·18일에 실시한 ‘공짜 버스·지하철 운행’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체 서울시 예산(세금)만 대략 150억원을 낭비하여 미세먼지 단기처방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 그쳤다.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가 극도로 나쁨이 지속되었으나 공공기관 주차장폐쇄와 차량 2부제 실시의 동참만 요청하고 ‘공짜 버스·지하철 운행’은 실시하지 못했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대책으로 현재 중국에서 시범운영중인 대형 공기청정기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에서 수개월 전부터 높이가 100ｍ를 넘는 공기청정기를 시범 가동해 주변 12곳의 측정소에서 대기 질 개선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대기 오염이 심각한 날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15%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대기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곳은 공기청정기 인근 10㎢ 지역이다.

한편 김 의원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사항인 서울시의 전력자립률제고 등을 이유로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LNG발전소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서울시의 발전설비 가동 및 신규 건설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마곡지구 내 열병합발전설비 건설 또한 필요이상의 용량을 건설하여 서울시의 대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서울시의 예산(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철저히 감시·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검토 및 계획 중에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130MW급의 발전설비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사측은 480MW급의 발전설비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장의 서울시 전력자립률 20% 공약을 위해 집단에너지공급에 필요한 용량이상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가 심히 걱정이 된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쓰레기 소각열 및 하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의 재활용, 주변 발전소의 잉여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쾌적한 서울시의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대기환경 개선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인기몰이식 전시행정이 아닌 진심으로 서울시민과 미래의 서울시민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중·장기적 대책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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