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기’ 만연..전국 곳곳서 ‘들통’ 

  김봉근 기자/ 전국 곳곳에서 지방선거 비용이 ‘줄줄 새고있다’. .전국 곳곳에서 ‘들통’이 나고 있다는 뉴스이다.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일부 지방언론들이 현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등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 가운데 일부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다 전국 곳곳에서 ‘들통’ 이 나 향후 선거 비용 감사 등에 더욱 확실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 지역 언론들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권선택(60) 대전시장의 경우가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권선택 대전시장의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 씨가 사들이지 않은 컴퓨터 45대를 3천9백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을 필두로, 유세차량 유류비 190만 원도 280만 원으로 부풀려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한 충남 아산시의원 A씨도 역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을 새로 제작·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8백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사실이 적발 되었고, 이밖에도 특히 울산지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복만(67) 울산시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2천6백여만 원을 과다 보전받은 사실이 밝혀져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향후 선거 비용 감사 등에 더욱 확실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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