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으로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

안영만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6.11.(목)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민주권정부 1년차,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

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간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25.7월)하여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 8건)하였다. 최근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을 조사(’26.5월)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있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상승 조장 탈세는 ’25.9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대대적 조사(117건)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 통고 17건)하여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부동산 탈세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출규제 시행 직후 증가한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검증(’25.8월)을 시작으로 부동산 거래 전반의 편법 탈세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 탈세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 지난 한 해(’25.5.~’26.4.) 동안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인 3.1조 원을 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