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사진)는 최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A 변호사는 2012. 5. 15.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2. 6. 2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어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다’는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에 A 변호사(이하 ‘원고’라 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015. 10. 21일 “이 사건 1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이에 이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지지문 전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A 변호사는 2012. 5. 15.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2. 6. 2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어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는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변호사(이하 ‘원고’라 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13. 4. 4.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3인 이상 및 소속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변호사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하는 점(변호사법 제40, 45, 47, 49조), ② 변호사법 제58조가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 2항의 규정내용에 의할 때,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세무사가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을 겸직할 경우 세무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거나 그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다고 보아 이를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할 때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뿐만 아니라 소속변호사 역시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인 원고가 포함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015. 10. 21. “①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금지되는 업무는 세무대리업무와 겸직의 대상이 되는 업무, 즉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점, ②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이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법무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① 세무사 자격을 가진 개인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이 되지 않는 점, ② 세무사가 세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첨부 (1). 서울행정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24627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3누12876 판결

2015. 11. 6.

대한변호사협회 / 협회장 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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