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인터넷업체들이 이에 불복,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정식재판에 나서기로 해 이 사건이 법정 공방으로 본격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야후코리아 등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업체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현행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의 심의를 받고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하는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업체들을 검찰이 사법처리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판단돼 법원의 판결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포털업체 관계자도■약식기소에 응하면 사실상 유죄를 그냥 인정하는 꼴이 돼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공동대응입장을 전했다. 이들 업체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속히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다음, NHN, 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성인코너 운영책임자 3명과 성인용품 전문쇼핑몰업자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밖에 혐의가 가벼운 사이트 운영자 등 12명은 벌금 7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아침일보 www.NO1-korea.com, 서울매일 www.seouldailyi.com 배현태 기자>

  
<변호사의 부가세 면제에 대하여>-변협 하창우 변협공보이사의 의견
 
    <포커스> 최근 변호사의 부가세 면제와 관련한 문제에 관해 대한변협의 하창우 공보이사(변호사)가 본인의 의견을 문화일보에 게재 했다. 이에 이의 전문을 옮겨 본다.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분석을 돕자는 취지에서 이다.
  -지난 주 대한변호사협회가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부 방송은 변호사들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권의식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논조였다. 변호사들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실상 이 문제는 저소득층, 특히 여성 의뢰인들의 지속적인 이의로 제기된 문제다. 남편에게 폭행당하여 도저히 살 수 없는 여성이 혼인과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이혼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내가 이혼을 해야 하는 처지도 억울한데 무슨 부가세를 내느냐, 그것도 내가 내는 부가세를 국가가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한다. 변호사가 여성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세제의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재력 있는 사업가가 소송을 의뢰한다면 그는 부가세를 되돌려받는다. 이는 분명 형평에 맞지 않다. 원래 변호사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였으나 1997년말 발생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세수(稅收) 증대를 위해 1998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을 때 별도로 10%를 부가세로 받아 국가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단지 의뢰인의 부가세를 전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오히려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모순이 드러났다. 즉 사업자 등록이 있는 법인이나 사업가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데 비해 사업자 등록이 없는 여성이나 저소득층은 부가세를 고스란히 국가에 바치는 결과가 된 것이다. 경제적 약자에게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가중되자 이들로부터 사건을 의뢰받는 변호사들이 항의를 받는 일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권리 의식의 발달로 부가세 제도의 모순과 불공평성을 지적하는 사건 의뢰인이 늘어난 때문이다. 법은 집행에 있어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지닐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약자에게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강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는 무언가 잘못된 제도다. 약자를 더욱 곤궁하게 만들고 강자를 더 잘 살게 만드는 제도는 개정돼야 한다. 변호사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대신 받아 납부하게 하는 대납 제도를 없애는 것, 즉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 그 불합리를 없애는 한 방법이다. 일률적인 면세는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과세는 환급 여부에 따라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에 대한 과세가 협의과세에서 실질과세로 전환됨으로써 이미 과표 양성화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로 인한 세금 탈루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행 부가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가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