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도쿄지법 법인해산 명령에 즉각 항소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즉각 항소할 것”

▲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가정연합 회장은 日 도쿄지법 법인해산 명령 판결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김서중 기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은 25일 도쿄지방재판소가 문부과학성의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인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연합은 일본 사회와 국민들에게 신도, 특히 어린이에 대한 공격과 차별 등 인권 침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도쿄도 시부야구에 위치한 교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연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 회장은 “이번 지법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도쿄고등재판소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주장한 법인해산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관점에서 주장하고 입증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오카무라 노부오 일본 가정연합 법무국장과 후쿠모토 슈야 고문변호사도 참석했다.

▲ 日 도쿄지법 법인해산 명령 관련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기자회견장 사진제공=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다나카 회장은 “종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지 60년이 지났고, 정부도 인정하듯 형사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만으로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바꾼 것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 해석의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직전인 2020년과 2021년 동안 일본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가정연합 관련 상담은 거의 없었으며, 해산 사유로 언급된 민사소송 패소 판결도 모두 15년 이전의 사건들로, 손해배상까지 모두 해결된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제출 진술서에 거짓과 조작된 사실이 있다”며 “판결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정연합은 조작된 사례 7건을 공개하며, 한 증인은 “가정연합에 입회한 사실도 없고 헌금도 다른 종교에 했는데, 변호사가 가정연합에 반환 소송을 하고 이것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증인은 “진술서를 쓴 적이 없고 돈 반환을 원하지 않는데, 가족에 의해 34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진술서는 일본 문부성 산하 종교 사무를 담당하는 문화청이 가정연합 피해자를 인터뷰해 작성한 것으로, 해산명령 청구 증거 중 하나로 제출됐다.

▲ 日 도쿄지법 법인해산 명령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가정연합 회장 사진제공=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다나카 회장은 “진술자 대부분은 납치감금, 강제개종 피해자”라며 “납치감금 등으로 탈회한 이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제사회에 정착된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해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가정연합에 대한 이번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하룻밤 사이에 법 해석이 변경되고, 변경된 법 해석을 소급 적용해 해산을 명령하는 등 국가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전체 위기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