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한우농가의 염원 담은 ‘한우법’ 통과 환영

실질적 지원방안 담긴 시행령·규칙 마련 촉구

▲ 전국한우협회 로고

김서중 기자 / 11년간의 기다림 끝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우 농가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한우법은 FTA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으로, 2014년 최초 발의 이후 재의 요구 등 우여곡절 끝에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한우 농가들은 법 제정에 기여한 국회와 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실 있는 마련을 강조했다.

한우법 통과는 8만 한우 농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농가들은 한우법을 통해 한우 산업의 수급 안정, 가격 안정, 후계 농가 육성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우 파동으로 인한 폐업과 빚 문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우 유전자 보호 및 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 수급 안정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정책적 지원,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및 유통 구조 개선, 기업 자본 및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등 실행 가능한 지원 체계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들은 정부가 한우법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담아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