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미흡, 안전 위협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즉시 시행하라!”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는 긴급 재난 상황하에서 소방관과 요구조자의 생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생명줄이다.

2012년 3월 14일 행안부가 고시한 소방활동 통화장치의 현장 적용만이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성명서를 발표 사진제공=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

김서중 기자 /  1월 10일, 소방관처우개선국민운동본부(소국본)와 (사)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한국소방인협회, 한국소비자평가센터 등 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에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의 법정 기준 준수와 즉각적인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비상통화장치가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며, 현행 법규 미준수로 인한 심각한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10년 넘게 방치된 안전 법규

소국본은 2012년 제정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승강기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방구조용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1년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제정된 법규가 유명무실해진 현실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에서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실태 점검 결과: 심각한 안전 불감증 드러나

소국본의 자체 점검 결과,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지역의 아파트에서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점검 체크리스트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단속이 전무한 상황임을 밝혔다. 이상근 소국본 공동대표는 "행정안전부가 10년 넘게 안전 법규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소국본의 요구 사항

소국본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 소방용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 전수 조사 실시

▲ 행정안전부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규탄

▲ 승강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소방용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설치 즉시 강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점검 항목을 안전 기준에 맞춘 즉각적인 시정

이번 성명 발표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국민과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절실한 호소로 해석된다. 소국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압력을 통해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