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우려...책임주의 원칙 위반”

곽태섭 기자/ 형사처벌 연령을 과연 낮추어야 하나?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용인 캣맘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형사처벌 연령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비행소년을 처벌하기보다 국가가 부모 입장에서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는 ‘국친사상’에 근거한 소년법의 기본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 주목을 끌고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만 10세 이상의 형사미성년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은 된다.

그러나 10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번 사건의 초등학생들이 진짜 범인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어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 캣맘 사건은 10월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누군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수사결과 9살 초등학생들이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들 부모에 대한 비난과 함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됐다.

지난달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2.6%로 반대의견(32%)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 * <자매지보도>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대한일보<서울판>. <일간>서울매일신문<서울취재본부>. 서울여성신문. 한국여성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월간>한국. 월간여성한국. 한국교원신문. 포토서울. 한국감찰일보. 대한변호사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서울여성신문 www.seoulw.net / 서울연예스포츠신문 www.seoules.com
한국감찰일보 www.hankook2.com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www.koreaes.com
대한일보<서울판> www.daehani.kr / 한국교원신문 www.ktni.net
서울매일신문<서울취재본부> www.seoulmaeil.com/
<석간>대한일보  www.koreanba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