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현장 -2024년도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 등) 10월 24일 (목)  [질의] 조계원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유인촌 장관(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 /국회영상회의록.

 ■ 국감현장

조계원 의원 “정부, 학교 예술강사 지원예산 복원하라”

28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동기자회견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처럼 지방교육재정으로 순차적 이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실 제공.

김서중 기자/ 규직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학교예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가 28일 2024 국정감사 후속으로 전국학교비정술교육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K-한류의 밑바탕인 문화예술사업 예산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학교 문화예술 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대책 없이 삭감했다”면서 “이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조계원 국회의원은 지난 7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대책 마련 없이 ‘학교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유인촌 장관은 기재부의 ‘교육사업 교육부 이관’이라는 재정준칙 때문에 학교예술 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지방교육 재정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도 2000년 학교예술강사 지원 이후 시작된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의 교육부 이관 사례와 올해 문체부 신규 사업인 학교미디어교육 사업의 2025년 예산 증액 사례를 들며 정부의 이중적 정책추진을 지적했다.

실제 문체부의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처럼 2024년 50% 삭감, 2025년 72% 삭감과 같이 대책 없이 이관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2008년 100% 문체부 사업을 2009년부터 지방교육 재정과 5:5 분담, 2013년 3:7 분담, 2014년 2:8분담, 2024년 1:9분담, 2025년 완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도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처럼 지방교육재정으로 순차적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의성 증대를 위해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 등 문화예술 정책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의원 국감현장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