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임산물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고심'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생산자단체 등 한자리

<현장출동> 이경선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28)에 따른 산양삼 등 임산물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군, 관련기관·단체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및 외식업 식재료 감소 등으로 인한 전국 임산물 및 연관산업의 총 피해액 166억원~711억원(총 생산액 19,442억원의 0.1~1.7%해당)으로 예측 (* 강원도 임산물 생산감소 등 피해 예상액 : 2억 ~ 40억원(총 생산액 2,348억원)).

강원도는 임산물의 경우 산양삼과 송이의 경우 생산원가 자체가 고가품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가액 상향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군 공무원, 생산자 및 유통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선물가액(5만원→10만원) 조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산양삼과 송이의 경우 낱개(1~2개)단위 선물 구성시 상품 가치가 없어 선물가액 상향으로 피해최소화에 어려움 예상 (* 산양삼 : 739가구, 전국 생산량의 50%(47톤) 차지 / 송이 : 전국 생산량의 7%(10톤)). (* 산양삼 선물용 3뿌리(7년근) 15~20만원, 송이 선물용 1kg(1~2등품) 30~100만원)

이날 조인묵 녹색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임산물 소비위축으로 생산자 및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소포장재 지원, 직거래망 구축, 로컬푸드 마켓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관련 도민들은 일반적인 탁상공론보다는 좀더 확실한 현장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 * <자매지보도> 본 기사는 뉴스헤드라인과 동시에 본사 협력자매지 한국여성신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 한국감찰일보 / 대한변호사신문 등에도 통합 보도 됩니다.

*뉴스헤드라인 www.newsheadlinetv.com

*한국여성신문 www.womank.net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www.koreaes.com

*한국감찰일보 www.hankook2.com / 대한변호사신문 www.koreanba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