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 ‘영원한 숙제-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가 도마 위에서 설전 중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11일 첫 공청회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설전만 벌였다.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종빈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양쪽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11일 개최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자문위를 한번 더 연 뒤 권고안 마련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 측 주장이 워낙격차가 커  권고안 도출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 김회재 검사는 ■치안과 사정의 독점 ■검사지휘 배제를 통한 `행정경찰'의 `사법경찰' 장악 등을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의 3대 실체로 지적했다. 김 검사는 또 검사 지휘대상은 전체 경찰관 중 소수인  수사경찰에  국한한다는 점 등 7가지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불필요한 이유로 들고 "경찰권 비대화 방지 장치가 필수적이며, 수사의 근간 규정인 형소법 195, 196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학배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은 "검■경 관계를 지휘복종 관계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로, 이들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미봉적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을 회피하는 것이다"며 형소법 195, 196조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김 심의관은 "수사구조가 구시대적인 가치와 이념의 틀에 얽매여 있는 한 수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분권과 자율을 통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의 구현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웅석 서경대(법학) 교수는 "상존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나 대안 없이 경찰을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을 담보로 일단 임상실험을 해보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검찰 쪽 손을 들어주고 미국 FBI와  비슷한 `특별수사기구'(가칭) 설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서보학 경희대(법학) 교수는 "검■경 간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형사사법 분야의 중요한 개혁과제다.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196조는 지휘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제발표를 통해 사실상 경찰측의 의견을 함께 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형소법 195, 196조는  개정돼야 한다"며 ■경찰활동의 체계화 ■경찰대 출신에 의한 경찰 사조직화 우려  불식  ■경찰 인권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덕 변호사는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검사의 수사지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침일보 www.NO1-korea.com, 서울매일 www.seouldailyi.com 차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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