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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 "시민 참여 확대" 선언

2025-04-05 오전 4:04:47 서울매일신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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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 "시민 참여 확대" 선언

한국형 시민의회 모델 개발 박차

▲ 시민의회전국포럼 창립대회 기념촬영 사진제공=시민의회전국포럼

김서중 기자 /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사회에 시민의회를 도입하여 정치개혁과 사회혁신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포럼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결정을 앞두고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다.

▲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대신하여 축사를 대독하는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사진제공=시민의회전국포럼

전 세계적으로 시민의회는 이미 2004년부터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입증해왔다. 국내에서도 2023년 선거제도, 2024년 연금개혁을 주제로 국회 주관 500인회의(시민의회)가 열렸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비전과 실행계획이 발표되었고, 지역별 시범 시민의회 추진 계획도 공유됐다.

▲ 이학영 축사를 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사진제공=시민의회전국포럼

임지연 시민의회전국포럼 상임대표는 2025년 활동 계획으로 ▲ 시민의회 전국 네트워크 형성 ▲ 한국형 시민의회 모델 개발 ▲ 시민의회 법제화를 위한 운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포럼 활성화, 지역 시민의회 시범 사업 전개, 시민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연구 및 담론 형성, 정책 개발 및 법제화 추진, 온라인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한국형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민주주의와 시민(주민)의회' 등 3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의회전국포럼 홈페이지(www.caforu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5년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임지연 상임대표 사진제공=시민의회전국포럼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창립 선언문에서 "한국사회는 국민주권의 의지가 분출했다가도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독재로의 회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시민주권의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조기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공약하고, '시민의회법 및 지역조례(가칭)' 제정을 통해 헌법 1조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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