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언> '수사권 조정'-국민을 위해 필요하다

          최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뜨겁다. 서로가 조정위원회를 두고 공청회를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의 논쟁을 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나 힘 겨루기로 비쳐지고 있는 것 같다. 수사권이 무엇인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수사권을 두고 양 사법기관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수사의 관행을 인정하고 해방직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인권침해가 예상되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기관이 되기 때문에 통제와 인권보호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검찰이 해야 한다고 한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근대국가로 정부가 수립되어 국가기능이 열악한 때 국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국민의 통제수단으로 끊임없는 시비를 불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선량한 시민이 경찰관서나 검찰청사 앞을 단순히 지나가는 것조차 망설였던 부끄럽고 가슴아팠던 시절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경찰과 검찰의 인권의식도 현저히 달라진 요즘 60년전에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이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수사권조정문제는 경찰, 검찰, 국민들에게 자연스러운 욕구일지 모른다. 수사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되고 나눠먹기 식으로 경찰에 넘겨져도 안될 것이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경찰과 검찰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수사권이 어느 부처의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운용되는 것이 국민에게 편리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수사권의 합리적인 운용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특정부처의 이기주의인가를 논하려는 생각은 없다. 근대국가로 정부수립이 되자마자 6.25 전쟁을 치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경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물며 국가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국민의 통제수단으로 제정된 형사소송법이라면 편을 가르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심사숙고 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60년전과 전혀 다른 생활패턴으로 하루만 뉴스를 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생각했던 경찰이 가장 청렴한 공직사회로 변했다.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비난받았던 경찰조직에 인권침해 논란이 사라진지 오래다.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정부도 따라서 변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네티즌들의 여론이 즉각즉각 정부시책에 반영되는 시대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었을 때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논리는 비약(飛躍)이다. 얼마나 많은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직사회를 지켜보고 있는데 수사권을 준다고 경찰이 인권침해를 한단 말인가. 경찰도 검찰도 이번 수사권 조정문제가 자기부처의 이익을 위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편협(偏狹)한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성하면서 수사권 조정문제가 원만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박남수 (경감. 광명경찰서 광명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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