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주요 국비 사업 2,446억 원 증액 요청

국회서 이광재 예결위원장 만나 10개 주요 국비 사업 증책 및 반영 건의

정부안 미반영 3건(890억 원) 신규 반영 및 7건(1,556억 원) 증액 요청

국비사업 증액요청

국비사업 증액요청

권대현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9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국비 건의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 국비확보 행보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과 반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추 지사는 첫 번째로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문제를 거론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됐다. 170명을 일단 연말까지 뽑아서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라면서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다.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이용하자고는 하지만 불안정하다. 국비 205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경기북부 숙원인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사업을 언급하며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시멘트 타설)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178억 원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비사업 증액요청

특히 추 지사는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았다. 추 지사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는 등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돌아가며 의무 개최하는 행사인데도 운영비만 500억 원이 든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350억 원) 수준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아예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이날 추 지사가 건의한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637억 원) 등 3개 항목 890억 원은 2027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항목이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총 3,880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경기도의 증액 요청액은 1,55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