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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범정부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2026-10-23 오후 4:06:47 서울매일신문TV mail seoulmaeil@daum.net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우리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 검거 및 동남아 범죄거점 원점 타격

    역대 최대 73명 단체송환 등 해외 법 집행력 대폭 강화

     


    경찰청 사진


    안영만 기자 / 10월 23일은 정부가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25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총력 대응을 지시하였다.


    이후 스캠·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인「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2025년 12월 29일 출범하였다. 현재 외교부·법무부·금융위·방미통위·국정원·공소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해외 도피사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상외교까지 범정부 대응에 결합함으로써 정부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초국가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이 크게 증가했으며, 스캠 범죄의 피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감소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죄 억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잇따르자, 같은 해 10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였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서울매일신문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6-10-23 16: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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