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범죄 위험 커졌다 느껴… 6년 전보다 14.1%p 증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김형철 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 이하 공단)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목)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2020년 실시한 인식조사와 동일 지표를 비교 분석해 국민의 체감 안전도와 정책적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청사 전경

범죄 위험 인식 49.8% → 63.9%… 6년 사이 불안감 14.1%p 상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는 과거에 비해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인식했다. 이는 2020년 조사 대비 14.1%p 상승한 수치로, 국민의 범죄 위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응답자 중 여성(71.3%)이 남성(56.4%)보다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75%), 판매/영업/서비스직(68%)에서 위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 피해 우려가 높고, 범죄 예방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범죄 위험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 예방 노력 만족도 20.5%… ‘불만족’ 41%로 두 배

국가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했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1%로 만족 응답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적 효능감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불만족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28.8%)와 범죄율 증가(13.8%) 등 법적·제도적 한계와 범죄 양상의 변화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4명 중 3명은 법무보호사업 필요성 공감… 범죄 예방 역할 기대

이러한 범죄 불안감 속에 출소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단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명 중 3명(75.3%)이 ‘필요하다’고 답해 2020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국가의 전반적인 범죄 예방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법무보호사업을 통한 범죄 예방이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제라는 국민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30 세대, ‘단순 지원’ 보다 ‘기술 교육’ 중심의 자립 지원 선호

공단의 생활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지원, 기술교육원, 행복이음센터 등에 대한 사업별 중요도 평가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립 지원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20대 응답자는 기술교육원 운영(4.15점)과 교육지원 사업(4.14점)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취업지원 사업(4.10점)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출소자가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까지 성공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공단 최영승 이사장은 “선진 사회일수록 출소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통한 범죄 예방이 형사정책의 최종 지향점”이라며 “이번 조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공단의 역할에 큰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민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