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청 추진 방안 논의 

 제1차 교정성 신설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김형철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8. 28.(금) 13:00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교정공무원들과 교정청 신설을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제1차 교정성 신설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에서 교정청 신설 관련 추진 경과와 지난 3월 18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교정공무원들은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근무 여건의 악화로 교정·교화라는 본연의 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실정임을 강조하며,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 증가,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질서 혼란 등 현장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 형태의 조직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조직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