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호 기자/ 앞으로 수사기관도 감청을 함부로 못할 전망이다.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사찰 금지법안'이 발표돼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해철(53·사법연수원 19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디지털 시대의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이호중(51)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8개 기구가 결성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마련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주요 대목은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이 범죄수사 목적으로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 단순한 범행계획을 근거로 감청이 행해질 수 없도록 했다는데 있다. 특히 감청 요건도 범인체포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빡에도 현행법상 '기소·불기소 처분 이후 30일 이내'로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대한 통지기간을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통지대상도 늘려 모든 송수신 당사자에게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메신저나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를 감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공개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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