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외국업체도 예외없다’-국방부 조달본부(본부장 김정일 육군소장)는 금년도부터 조달본부 외자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외국 업체 직원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뇌물공여 금지규정이 적용되도록 모든 외자구매계약서에 포함하여 서명을 받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와 보증금 몰수 및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해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방부 조달본부의 이번 조치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등 투명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써 그동안 내국인에게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아 왔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제 방안이 없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부조달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뇌물공여금지규정을 계약일반조건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국방 외자조달의 투명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외자 계약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매도자의 수출 통관 의무 부여 및 수출통관 의무 이행 후 수송업체에 물품을 인계 토록 하는 내용과 ■수송업체와 계약 업체간에 물품인도 일정 통지의무를 구체화 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외계약자가 수출통관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수송대행업체에게 인도하는데 따른 계약상 의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물품인도시점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외 계약자와 수송대행업체 간의 다툼에서 비롯되는 각종 민원의 근원적인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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