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도 화나면 무섭네요"-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드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키로 했다. 모두 주목된다. 검찰이 구형량보다 판결 형량이 높다며 항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지난 12월 31일 광주 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서정암 판사는 이날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6·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풍암동 모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광주지법 모판사로부터 아파트 전세금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서판사는 “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범행에 제3자를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억원 이상의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통상 징역 10월~1년6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징역 5년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사님도 화나면 무섭다니까요..좀 참으시지". 한 시민의 말이다. <김봉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