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결국 헌법불일치  결정이 났다. 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 호주승계 순위, 혼인.자녀 등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이 불편과 고통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家)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 양성평등 및 개인의 존엄을 천명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및 개인존엄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호적 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문은 헌법불합치를 선택,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호주제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이날 결정을 두고 각계에서 각각 자신들의 이방에서 찬반 논란이 들끓었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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