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 개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 개최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향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

권대현 기자 / 경기도는 12월 19일 의정부 소재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년 하반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은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방안 ▲ 반환공여지 임상도 규제 완화 ▲장기미개발 반환공여지 민자사업 유치 여건 개선 방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절차 개선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이수암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이해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겠다”라며, “도는 시군과 함께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활발히,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