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공동 발의

▲ 공노총,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법안 발의 나서 사진제공=공노총

김서중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국회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공노총,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법안 발의 나서 사진제공=공노총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시 ▲정당·정치단체 가입 제한 조항 삭제(선거관여 제한 조항 유지)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조항 삭제 ▲직무 외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공노총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공노총,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법안 발의 나서 사진제공=공노총

한창민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일하고자 노력하다 징계받은 공무원들의 명예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 중립 위반 행위가 빈번한 반면, 일반 공무원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제약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 중립 준수와 일반 공무원들의 부당명령 거부권 및 정치적 자유 보장은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기관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오랜 시간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헌법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지켜왔다”며,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 표현의 자유와 부당한 명령 거부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정치·경제·사회 개혁 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수많은 공무원의 명예와 생존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창민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