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신정부 국정과제 수립과 기업의 정책 대응 전략> 이슈 페이퍼 발간

국정과제의 의미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 분석 및 기업 대응 전략 제시

일반 기업... 국정과제 방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으로 정책 리스크 관리

스타트업·벤처업계... 스톡옵션·투자세제 등 관련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략적 연대 필요

▲ 코딧, '신정부 국정과제 수립과 기업의 정책 대응 전략' 이슈페이퍼 발간 사진제공=코딧

김서중 기자 /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24일 <신정부 국정과제 수립과 기업의 정책 대응 전략>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과 그 정책 방향을 심층 분석하고, 향후 5년간 정부 정책이 기업 경영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망한다. 국정과제는 정부의 철학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부처별 정책 실행계획, 예산 편성, 입법 활동의 기준선이 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민생 중심의 포용적 경제, 노동시장 구조 개선, AI·반도체 산업 육성, 공정경제 체계 확립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정과제 예상 트렌드로 ▲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중심 전략산업 육성, ▲ 청년 지원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 ▲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공정경제 강화, ▲ 남북 소통채널 복원과 경제안보 외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ICT, 제조업, 금융, 플랫폼, 바이오헬스 등 주요 업종별 시사점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 민관협력 확대 기회를 포착하고, △ 핵심 부처 및 정책 위원회와의 조기 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 정책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과세특례 일몰제, 벤처투자 세제지원,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 건의와 전략적 연대가 요구된다. 정부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민간 주도 혁신기반 조성 기조를 기회로 삼아, 제도 개선 요구를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권자와의 접점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국정과제는 단순한 정책 계획을 넘어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 로드맵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라며, “기업들은 변동성이 높은 정책 환경 속에서도 국정과제 방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딧은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규제·정책 모니터링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을 통해 ESG, AI,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주요 산업의 입법·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국회와 정부, 국책연구기관 등의 고위 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