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국회 토론회, 30일 개최

강화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과 차등성 등 쟁점 사항 논의 

▲ 4차 배출권 할당계획 토론회 웹포스터 사진제공=국회기후변화포럼

김서중 기자 /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오는 30일(월),‘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핵심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배출허용총량의 강화, 유상할당 비율의 상향, 배출권 시장의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포럼은 정부의 구체적인 할당계획 발표에 앞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관련 제도의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효과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할당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한정애 위원장과 임이자 간사 그리고 김성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이 참석하며, 토론회 전 과정은 유튜브‘국회기후변화포럼’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