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개설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한 필수 선택

밤늦게까지 국민 보건에 힘쓰고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 필요

▲ 대한한약사회

김서중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5일 국무조정실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화상투약기에 대한 권고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식별번호가 부여되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가 된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불허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한약사는 화상투약기 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있어 약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도 명확히 언급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약국 외의 격오지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는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현행법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대부분 의사 처방전을 취급하지 않으며, 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산간오지에 주로 개설되어 365일 밤늦게까지 운영되며 국민 보건과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화상투약기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무조정실이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한약사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만을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