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국조실 신산업위원회 한약사 배제한 ‘화상투약기 불허’ 권고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

▲ 대한한약사회

김서중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이하 신산업위원회)가 한약사 약국 내 화상투약기 설치 여부에 대해 ‘불허’ 권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결정이 한약사라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는 전국 3,500여 한약사의 자존심과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및 제44조, 제50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3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영업을 방해한 약사에게 법원이 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사법부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위원회가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도록 추가로 권고하면서, 한약사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현행 관리체계 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저버린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한약사에게 관리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일반의약품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분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한약사가 이를 취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화상투약기 활성화를 통한 국민 의료 접근성 확대와 보건 향상이라는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한약사 역시 의약품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한약사회는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향후 화상투약기 관련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본 회의 참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대한한약사회는 잘못된 인식과 주장으로 인한 혼선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문 직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