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 주기 5년으로 단축
기존 7년...개정안 입법예고

배경호 기자/ 검사 적격심사 주기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법무부는 25일 이밖에도 부적격 판정 사유에 ‘정신장애’ 등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검사들이 임용 후 처음 적격심사를 받는 시기부터 앞당겼다. 지금은 임용 후 7년마다 적격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은 임명 후 2년이 지나면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적격심사 주기도 종전의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적격심사 후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기준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적격 판정 사유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3가지로 늘었다. 이중 특히 ‘정신장애’를 부적격 판정 사유에 넣은 점이 눈에 띈다는 평이다. 현재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검사에서 퇴직하게 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부적격 검사의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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