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사제도 개선 시급’..법관성향따라 요직 등용됐나?

형사부·영장부 80%가

'행정처 라인' 지적

 김봉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10명 중 8명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최근 상세한 분석을 보도해 파장을 주고 있다. 이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주목도가 큰 재판을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례는 “이들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율은 77%에 이르르며, 다른 판사들보다 3배가량 높았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는 판사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겨레가 2012~2017년 주요 형사 사건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의 근무 이력과 승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65명 중 53명(82%)이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 있는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심의관 출신은 22명, 재판연구관 출신은 41명이었고, 둘 모두를 경험한 판사는 10명이었다. 대법원 경험 없이 재판 업무만 보던 판사는 12명(18%)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한겨례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보좌하거나 각종 법원 행정업무를 보는 대법원 내 조직이고, 재판연구관은 대법관들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분석을 형사합의부 가운데 시국 사건을 많이 맡는 ‘비리 및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한정하면, 해당 재판부 부장판사 30명 중 25명(83%)이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올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부장판사 31명 중 행정처 및 재판연구관 출신 비율은 12명(39%)에 그쳤다. 한겨례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요한 시국사건의 형사 재판을 이른바 ‘아무 판사’에게나 맡기지 않는 구조가 법원 내에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은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도 일반 판사들에 견줘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다. 2012~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역임자 중 올해까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비율은 30명 중 23명(77%)에 달했다. 사법연수원 비슷한 기수 판사들의 고법 부장 승진율이 25% 안팎이라는 점에 비춰보면,‘서울중앙지법 형사부장 자리는 고법부장 승진 통로’라는 일선 판사들의 여론에 근거가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례는 특히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주목받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도 대법원 관련성과 승진율이 매우 높았다”고 분석하고, “2012~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판사 17명 중 13명(76%)이 행정처 심의관이나 재판연구관 출신이었다. 이중 부장판사급 12명은 전원이 심의관 혹은 연구관 출신이었다. 일선 판사들 중 심의관 경력자가 10% 안팎임을 비춰보면 매우 높은 수치다. 또 2012~2014년 영장전담 재판부에 소속된 고법부장 승진 대상자 5명 중 4명(80%)이 승진했다”고 분석했다.

한겨례는 “결국 대법원장과 관련이 있는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와 영장전담부에 주로 배치돼 왔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최근 국제인권법연구회(연구회)의 세미나에서 드러난 일선 판사 10명 중 9명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의 정책에 반대할 경우 승진이나 인사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이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5일 연구회가 주최한 ‘법관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일선 법관의 88.2%(443명)가 ‘대법원장 등 사법 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상급심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하거나, 주요 사건에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의 정책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법관의 비율은 각각 47.0%(236명), 45.3%(227명)였다.

이것은 전국 법관 2900여명 중 약 17%(501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결과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법관들이 자신이 속한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고 있다’고 답변한 판사의 비율은 91.6%(458명)였다.  이와관련 한 현직 판사는 ‘법원장이 법관의 성향이나 성격 등을 가려 요직에 등용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 언론은 전하기도 했다. 법원의 획기적인 인사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 * <자매지통합보도> 본 기사는 본사 자매지 <일간>서울매일 / 한국의정신문 / 서울매일신문TV / 한국여성신문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 한국감찰일보 / 서울여성신문TV / 대한변호사신문 / 한국매일방송TV / 강북투데이 등에도 통합 보도 됩니다.

*한국의정신문  www.hankook3.com  * 한국여성신문 www.womank.net
*서울매일신문TV  www.seoulmaeil.com  *한국매일방송TV www.hankookmaeil.com
*한국감찰일보  www.hankook2.com   *한국연예스포츠신문 www.koreaes.com
*서울여성신문TV  www.seoul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