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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섬, 대한민국의 미래다

2025-05-09 오전 4:42:46 서울매일신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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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섬, 대한민국의 미래다

섬지원관리청 신설을 통한 섬 주민과 영토의 보존과 발전

대한민국 3500여개 섬, 150만 섬주민의 “섬지원관리청”을 신설 하라.

▲ 사단법인 한국섬중앙회 임영태상임이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천만 국민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3,500여 개의 섬과 150만 섬 주민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이 기고문은 그동안 묵묵히 대한민국을 지켜온 섬 주민들의 염원을 대변하고, 섬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섬 주민들은 더 이상 잊혀진 국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섬에 대한 국가 정책 반영과 동등한 대우, 그리고 섬 영토 관리를 위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핵심은 바로 총리실 산하 '섬지원관리청' 신설입니다.

현재 섬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 의료, 교육, 복지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6~7개 부처에 분산된 섬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섬지원관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섬 주민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섬지원관리청'의 설립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한반도 3면의 끝섬을 기준으로 영해 영토를 관리하고,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호·육성하며,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섬지원관리청'은 다음과 같은 국가적 지원을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섬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입니다.

▲ 국방의무 대체 근무제 도입: 섬 지역 근무 또는 섬 관련 산업 종사자를 국방의무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여 섬의 어업과 문화를 보존하고, 해양 경찰, 어업 지도선 근무를 통해 섬-바다 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 섬 지역 생활 기본 소득 지급: 섬 주민 1인당 월 100만원의 생활 정착 지원금 또는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영토 수호자, 자원 관리자, 전통 문화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합니다.

▲ 섬 지원 관리청 신설: 영토 수호, 섬 주민의 기본 생활 보장, 전통 문화 계승 및 발전, 천혜 자연 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 기구로서 총리실 산하 '섬지원관리청'을 신설합니다.

'섬지원관리청' 신설은 헌법 제9조(전통문화 계승), 제10조(행복 추구권), 제11조(법 앞의 평등), 제23조(재산권 보장), 제31조(교육권), 제32조(근로권), 제38조(납세 의무), 제39조(국방의 의무), 제120조(국토와 자원 보호), 제123조(농어촌 종합 개발) 등 다양한 헌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섬은 단순한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이며, 섬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섬지원관리청' 신설을 통해 섬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섬의 메시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섬지원관리청” 신설 영토, 주민, 주권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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