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섬지원관리청” 신설 영토, 주민, 주권 보호하라.

▲사단법인 한국섬중앙회 임영태상임이사

국가는 대한민국 3500여개 섬, 150만 섬주민의 “섬지원관리청”을 신설 하라.

섬에서 본 밖의 대한민국 세상은 온통 대통령 선거에 5천만 국민들이 1표 주권자로 바램, 요구, 변화, 건의 제안을 자유 만발하게 쏟아 낸다.

그 동안 너무나 조용하게 뭍에서 일어 난 일들을 무심코 바라 보고 살아 온 섬사람들 입장에서 이번에는 오직 섬사람들만 위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기본사회, 기본소득과 함께 국민통합의 정치”와 국민의힘 정당이 내건 “위대한 대한민국 위한 헌신의 정치”슬로건이 생경하다.

섬주민들도 당당한 자랑스런 대한민국 유권자로 대통령후보들에게 섬에 대한 국가정책 반영과 섬주민도 동등한 대우와 섬영토 관리를 위한 제안을 한다.

3500여개 섬, 150만 섬주민 위한 “섬지원관리청”을 총리실 산하로 설치하여 한반도 3면 끝섬 기준 영해영토로 기준을 삼고, 섬에 사는 섬주민들을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섬 영토에 사는 주민의 주권자로 해양영토 섬 주체권 국내와 확립과 주체적으로 해양자원 관리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복원, 계승 발전 시켜 큰 대한민국을 가진다. 미래 후손들에게 바다 섬을 포함한 자랑스런 영토를 자자손손 선물로 물려줘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되어 있다.

제21대 정부에서는 총리실에 “섬지원관리청”을 두어 현재 3면 만년변방 열악한 교통, 의료, 교육, 복지, 안전의 섬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대한민국 국토의 끝이자 시작점인 영토관리와 무궁한 수산, 해양자원을 보호, 육성 하는 국가 영토, 주민, 주권 차원에서 현재 6~7개 다부처 관리에서 통합 주무부처 관리로 국가 차원 국토관리와 섬주민 생활 지원 책임 총괄 정부기구로 정체성을 가진다.

대한민국 섬주민과 섬자원으로 7~80년 대 산업화시대에 인력과 자원으로 기여를 하였으며, 2000년 대 고도성장 및 정보화시대 도시화와 농어촌 현대화에 밀려 3500여개 섬과 150만 섬주민들은 본래 200여 만 인구에서 도시로 육지로 이전을 하여 현재 150만이 무너져 곧 100만 시대 섬으로 영토, 주권, 자원 관리에 문제를 낳고 있다. 국가에서 특별한 조치와 정책을 세워 고유의 대한민국 정체성과 영토를 지켜야 한다.

국가적인 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무에서 한반도 3면 영해영토 최전방으로 섬 근무 또는 산업근무자로 대체 근무제 도입하여 어업, 문화를 지킨다. 필요 시 해양경찰, 어업지도선 근무로 고유의 섬-바다 산업 전문인으로 육성을 한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만년변방 열악지역 섬 생활 향상과 전통문화와 신해양산업 발전을 기반구축으로 생활정착지원금 또는 섬지역생활 기본소득 섬주민 1인당 월 1백만 지급으로 영토수호자, 자원관리자, 전통문화계승자로 정책 펼쳐야 한다.

세 번째는 영토 수호와 섬주민 기본 생활과 섬이 가진 전통문화와 체계적인 발전과 천혜 자연자원 관리을 위한 정부기구로 총리실 산하 “섬지원관리청”을 신설한다.

제21대 대통령후보 공약 건의 정부기구 “섬지원관리청”의 설립 근거로는 총강편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전통문화, 역사를 대한민국 민족문화로 새롭게 계승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편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되며, 재산권도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헌법 제31조 교육, 제32조 근로, 제38조 납세, 제39조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으며, 경제 편 헌법 제120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 제123조 농어촌의 종합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에서 섬, 어촌 종합개발을 섬주민 주체적, 자율적, 특성화 개발을 한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 섬, 섬주민도 주체적, 자발적, 특성화 위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 국토계획과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위한 한반도 4.5배 영해영토 거점의 섬으로 안으로는 훌륭한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주권을 향상 시키고, 밖으로는 국가간 경계 영토와 세계적 보편적 인권과 인간의 삶을 영위 하는 주권재민으로 섬이 곧 국가다 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3500여개 섬과 150만 섬주민을 대통령후보 공약으로 제안 한다.